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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지 광주시의원 "레고 후폭풍, 사업 재검토 필요"
  • 호남매일
  • 등록 2022-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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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행사성·불요불급 예산 등 900억 삭감 예정"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과 맞물려 광주시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금리로 광주시가 지방채 발행을 유찰시키고,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것이 현재는 유리할지 몰라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전망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규모도 감소할 것이고 대형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도심공원사업, 동광주~광산IC 등 집행해야 할 예산은 늘고만 있다\"며 \"정부와의 분담금 조정 협의를 통해 시비를 줄이는 방법과 동시에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으나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시는 지방채 발행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원, 지방채 발행 1260억원 등 모두 2268억원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올해 11월 기준 광주시 채무는 지난해보다 1816억원 증가한 1조5565억원이며, 채무 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1.42% 증가해 18.16%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공약인 트램을 연기했듯, 전략적 재정운용과 효율적 정책으로 예산이 민생 분야에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광주시는 \"행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조정해 내년 본예산에서 900억원 정도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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