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학원이 강사의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6월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18년 12건, 2019년 36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올해 6월 기준 0건으로 총 76건이다.
전남은 2018년 2건, 2019년 8건, 2021년 9건 등 19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총 1657건으로 서울 606건, 경기 353건, 부산 164건, 경남 160건, 대구 105건 순이다.
범죄전력 미조회로 인해 아동학대 전력 강사와 운영자 11명이 실제 학원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됐으며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 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운전원 등의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 할 경우 시행하는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