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평균 12~13%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더 낮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3세대의 경우 판매를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해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 시기가 도래했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에 대해 2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만큼 3세대 보험료율 인상 조정에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내년도 적정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검토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사적 영역으로 인상률이 보험사들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3977만 명(3월 기준)이나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기준 5135만 명이다.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기에 따라 1~4세대 실손보험으로 나뉜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달리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맞았고 1~2세대 실손보험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가 조정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2020년 말까지 \'안정화 할인 특약\' 혜택을 봤다. 이 특약은 3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 실손보험료를 9.9%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재 1~3세대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 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은 유인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특약이 종료되며 3세대 가입자들은 평균 8.9%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는데, 올해엔 실제로 보험료 인상을 앞두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실손 세대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1세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4세대 54.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값이다. 1·2세대가 전년 대비 각각 0.9%·0.4%포인트 변동된 데 반해, 3세대는 전년(90.7%)과 비교해 16.8%포인트나 악화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전체 평균 14.2%(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을 인상했다. 이와 함께 1~3세대 상품에서 과잉진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지속, 실손보험 전체 적자폭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내놨지만 전환율은 현재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다.

중복가입자를 제외하고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2700만명,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3세대의 위험손해율은 110%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손해율 인상 수준을 보면 실질적인 보험료 필요 인상분은 20%가량이 맞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착한실손\'(3세대 실손을 일컫는 말)을 그만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