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품목에 국한된 재정지원보다는 도내 전반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보급·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0일 정책연구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태와 개선방안\' 발간을 통해, 전남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실태에 기초한 중점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남은 2022년 11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2위(61%)로, 보험료의 90%를 국비 50%, 도·시·군비 40%로 보조하고 있으며, 유기 인증농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은 67개로, 고랭지감자와 양송이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사과와 벼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은 30% 미만에 머물러 있고, 예산지원도 일부 고(高)가입률 품목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전연은 품목별 가입률과 보험료 지원현황 등 실적통계에 기초한 중점 지원 품목의 선정과 예산지원의 형평성 등 정책지원의 시스템적 고도화가 요구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개년 가입률 평균이 50% 이상인 품목은 6개 품목에 불과하고, 10% 이하는 14개 품목으로 많아 저(低)가입률 품목에 대한 중점 지원방안 등 가입실태에 기반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우석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남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반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전남 특산물인 고구마와 무화과를 포함한 콩·인삼·마늘·참다래·가을감자 등 중점 지원 7개 품목을 선정했다.

정책지원의 3가지 측면에선 \'가입률-관심품목 설정\', \'재정-예산지원 효율화\', \'인프라-농업재해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석 부연구위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등 도내 가입실적 통계 확보를 위한 상시통로를 구축해 시·군별, 품목별 손해율, 보험료율, 할인·할증 시스템 등 정책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품목별·상품별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역으로 제안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