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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경' 광주시 3월, 교육청 4월 이례적 분리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3-0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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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례적으로 분리 추진된다.


시는 3월에 조기 추경, 교육청은 당초 예정대로 4월 말∼5월 초에 1차 추경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3월 임시회 개회를 열흘 앞둔 다음달 3일, 시의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추경안은 4개 상임위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광주전략회의를 통해 1차 추경을 3월에 조기 추진키로 합의한 뒤 예산담당관실, 세정과를 중심으로 세입 추계와 국비 확보액 가내시(假內示)를 바탕으로 조기 추경에 대비해왔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는 가뭄 극복과 함께 최근 제7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시 올해 광주시 경제정책의 양대 수레바퀴를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로 정하고 \"맞춤형 위기대응 경제백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청·장년층과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위기 가정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교통·생계 지원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본예산 1000억 원에 400억 원을 더해 14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골목상권진흥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위기대응 시스템 장착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 전환 ▲신개념 스마트팩토리 ▲신산업단지 확충과 투자인센티브 강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조기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재정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고유 일정상 3월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예년과 같이 \'4월 추경\'을 준비 중이다. 제315회 임시회 개회 열흘 전인 4월17일까지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인 교육부 교부금이 확정 통보되지 않아 추경 산정에 어려움이 큰 데다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한 광주시와 달리 교육청은 3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3월 추경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처럼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닌 데다 교육행정 일정도 촉박해 4월 추경 후 5월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상반기 시정질문은 추경 심의 일정 변경에 따라 5월2∼8일로 늦춰지게 됐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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