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지역 5개 택시 산업 단체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3.

광주 택시 업계가 택시 요금 인상 폭을 고심하는 광주시를 향해 기본 요금 최소 4600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지역 5개 택시 산업 단체는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는 올랐지만 택시 기본 요금은 6년째 동결돼 업계가 고사 직전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5년 택시 기본 요금은 1000원이었고 최저임금은 117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현재 기준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7년 책정된 3300원에서 변함이 없지만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랐다\"며 \"28년이 지나며 최저임금은 9배 올랐지만 택시 요금은 고작 3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업계는 지난 2021년께 이듬해 적용될 택시 요금 조정을 위한 변경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부임하며 공공요금을 동결했다\"며 \"광주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5%씩 오른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업계에 \'기본 요금 4000원 인상\'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할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운행 원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광주 택시 기본 요금의 올해 적정 수준은 최소 46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 요금 산정 용역을 진행한 광주시의 셈법이 틀렸다며 재차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기본 요금을 이루는 인건비 부분에서 타 지역과 동일 조건을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광주시의 결정에 따라 기본 요금이 4000원이 될 경우 대구·울산 지역 요금과 동일해진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 택시 기사들은 하루 평균 3.5시간을 일하고 있어 광주 기사들이 일하는 하루 평균 6.7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인건비가 광주의 절반밖에 안되는 곳이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 요금 4000원은 차량 1회 최소 운행 거리(4.85㎞)마다 600원 이상의 손해가 날 것\"이라며 \"2026년까지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고정될 경우 매 회당 1000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기본 요금 4600원선 인상과 함께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하라는 국토부 지침을 적극 따라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업계 사정과 시민 주머니 사정을 두루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월 중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상 금액은 3800원에서 4300원 범위 내로 계획하고 있다\"며 \"택시정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최종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택시 업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만,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