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양곡관리법, 일명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고 3농(農) 즉, 농업·농민·농촌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에는 관대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못사주겠다는 것은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당은 \"여당과 국무총리 등이 농민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며 앞다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온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데도 시장원리를 운운하며 이를 개념치 않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쌀값정상화법 실행과 함께 농어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정책에도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발생하는 쌀 생산량 변화와 가격 폭락 등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식량안보를 지켜가려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