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4일 오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3.04.04.

전남지역 3개 농민단체가 5일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3개 농민단체는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고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쟁은 개정안과 거부권에 대한 논쟁만 남았고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됐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했다\"며 \"시대에 맞게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를 농민들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3개 농민단체는 \"누더기 양곡관리법의 원조인 민주당은 더 이상 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