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1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야당 교육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그리고 <포럼 사의재>가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교육정책 1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 추진과제를 연계 분석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교육공약은 약 78%가 국정과제로 수용된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47개 교육공약 중에서 7개(14.9%)만이 국정과제로 전환되어 확실히 비교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국정과제를 교육부 과제로 구체화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체 31개 교육 국정과제 중 교육부 과제로 전환된 것은 7개(22,6%)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권별 교육정책의 지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는데,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복원되고 있고, 교육 전영역에서 경쟁과 시장원리가 급부상하는데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다. 교육부 독주가 심화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정책의 결과는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서열화였음은 이미 경험했고, 기존의 지역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중 교육특구 관련 과거 운영사례는 많았지만 거의 예외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로만 활용되어 성과가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정부의 교육자유특구가 명문학교 육성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전국단위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면, 초중등교육은 블랙홀이 될 것이며, 지역 내 대다수 학교들은 황폐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하나의 명문학교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의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학생수 감소가 심각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군(郡)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고등교육정책을 진단하였는데, 지방정부에 지역대학에 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이관되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대학이 산업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 정부 대학정책의 핵심인 RISE 사업은 지방거버넌스가 불분명하므로 확실히 정책개선을 해야 하며, 3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 안에서 경쟁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는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능후 포럼사의재 상임대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진행하였다. 주제 발표자로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참석하였고, 토론자로 도종환 의원,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고전 제주대 교수와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신정호 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고등교육연구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포럼 사의재의 박능후 상임대표는“윤 정부의 교육공약 국정과제 수용률이 15% 수준이라는 점은 대단히 충격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 눈높이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