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섬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의 \'섬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와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2023년도 섬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 등의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택배는 섬지역에서 생필품과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받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 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해양수산부는 65억원의 \'섬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섬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한정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