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조례안이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해 공공기관 통·폐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7건의 공공기관 혁신조례안을 모두 사실상 원안 의결했다. 부실한 용역조사와 절차상 논란 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결 보류된 지 꼬박 열흘 만이다.

시의회는 단,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컨트롤타워 비전과 시행 계획 마련을, 경제고용진흥원은 노사민정 불협화음 해소책 마련 등을, 광주테크노파크에는 연구개발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을, 사회서비스원은 단일 임금 체계 확립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첫 단추인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었다.

일부 통합기관의 용역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신설이냐 통합이냐를 둘러싼 해석과 관련 행정절차상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도시철도공사 설치 ▲사회서비스원 설립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를 포함한 평생교육진흥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8개 산하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시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등이다.

기능 확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기능을 테크노파크로 집적하는 안,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 기능의 단계적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의 이관,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강화 등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7월까지 통합 절차를 거쳐 7월 또는 8월 중에 통합기관 출범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조례안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부대조건을 전제로 의결한만큼 해당 기관들이 출범하기 전까지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