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괴담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비판하며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확한 자료 없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광우병 사태와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방류는 반대\"라면서도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광우병 사태와 2016년 사드 전자파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는데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춘식 의원은 \"(2011년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그때부터 한 12년 간 희석되고 지금도 되고 있는 거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검증 결과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축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 비과학적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갖고 또다시 정책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들과 수산업계, 물류업계 종사자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선 해류상 거대한 장벽에 처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며 \"이로 인한 수산·어업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며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뭉개려 하는데 이런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답변과 합리적인 대책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우리 해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며 \"아직 방류도 안 했고, 방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ALPS(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내용도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정부가 \'안전하다,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단언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해수부가 또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현재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검증을 제대로 해 안전하게 보고드리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저희 해역과 바다는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 협약 위반사항, 해양 테러\"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하게 해양투기 반대를 선언하고 국제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명칭을 문제삼으며 \"방사능 폐기물의 물을 합쳐서 방사능 폐수가 되는 건데, 핵폐수라는 단어 선택을 국민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적절치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21년까지는 핵폐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용어 사용에 있어 분명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히 하고 적당히 하시라\"고 일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