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계부채·전세사기·소상공인 지원·고용 안정 등과 관련한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관련 기구체를 설치해 정기국회서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전달식\'에서 \"오늘 38대 정책 입법과제를 제안받게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지원해 최선을 다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 대표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38대 주요 과제를 선정, 제안서로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안서를 전달받기에 앞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러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고,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제안했지만 여당 측 반응이 영 시원찮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입법 문제는 사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현장서 보면 진척이 쉽지 않다\"며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는 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점 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매우 내실있고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 추진 기구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매우 절박하고 답답했다\"며 \"답답하다고 하기엔 표현이 적절치 않는데 우리 사회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입법 추진을 다짐했다.

제안서는 ▲가계부채·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특수고용노동자·문화콘텐츠창작자·돌봄노동자)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정리됐다. 민주당은 각 과제별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전달식에선 가계부채 위기와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단체협상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시장 지원책을 논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문화콘텐츠 공정 유통,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제안서엔 특별법분만 아니라 함께 해내가는 민생과제가 있어 이후 힘있게 추진해나가면 좋겠다\"며 \"어떻게 하면 민생 문제를 힘있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흐름이 이어져 \'민생은 민주당\'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