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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젊은 초선' 중심 업그레이드…독립성 과제
  • 호남매일
  • 등록 2023-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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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대 의회 1년 대비 의안·의원 발의·연구모임·정책토론 증가 '응답하라 5·18' 릴레이 발언, 밤샘 공부, 우수 조례 등 호평 소통 갈등·고압적 행감·자치법 개정에도 '반쪽독립' 과제로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9대 광주시의회는 출범 당시 초선 74%, 20~40대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월등히 높아 우려섞인 시선이 적지 않았으나 계량화된 의정활동 실적은 이를 불식시키지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처리된 의안은 385건, 의원 발의 조례안 108건, 연구모임 62회, 정책토론회 57회 등을 기록했다.


직전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하면 의안처리는 18%, 의원 발의 조례는 33%, 정책토론회 39% 증가했다. 연구모임은 기존 2개에서 6개를 늘었고, 모임횟수도 7.7배나 증가했다.


또 제1하수처리장, 시립 요양병원, 지산IC 등 현장 방문은 15%,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군공항 이전, 5·18 헌법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성명서 발표는 16%,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50% 각각 증가했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각각 4건과 3건에 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발언을 통해 5·18혁신과제를 공개석상에서 정면 제기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를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신설하는가 하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한 점, 월례조회를 신설하고 의원발의로 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운영한 점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고, 시정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 현안질문 2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알권리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과정을 통해 보완토록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파열음도 없진 않았다. 개원 초반 조직개편안 등을 둘러싼 소통 갈등과 정책보좌인력 충원을 놓고 집행부와의 미묘한 갈등이 빚어졌고, 행감 과정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를 두고 공무원노조의 공개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쪽지예산\'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를 두고 날선 신경전이 공개 설전으로까지 번졌고, 정책보좌 인력 부족도 아쉬운 대목으로 종종 거론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권 모두 집행부 입맛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반쪽 독립\'에 대한 볼멘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어업회사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특정 재선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점도 옥의 티로 남았다.


정무창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지난 1년 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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