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올해 여름 찜통학교를 없애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공공요금 인상분 3324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폭염 대비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단위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원에 냉방비 지원금 약 2400만원 추가 교부해서 전기를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폭염 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찜통학교 외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해 요름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당초보다 1500대를 추가해서 1만5000대 규모로 보급한다. 어르신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7~8월 두달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7000개\"라며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서민,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용 절약에 따른 캐시백을 7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캐시백 제도)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