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총 5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했으며 지난 6월23일 기준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총 50억2600만원,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 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C상병)\'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C\'상병)\'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으며,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