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이 국가하천의 5배에 달하지만 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획이 나뉘면서 치수·친수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하천은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별 독자추진을 하다보니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과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0%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로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 재해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피해액은 지방하천 2731억 원으로, 국가하천 529억 원의 5배가 넘는다.

권 의원은 이원화에 따른 관리 소홀의 단적인 예로 황룡강을 들었다.

황룡강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 국가하천 18곳 중 하나로 선정됐지만 행정구역상 송산교를 기점으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나뉘어 하천의 치수·친수사업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다.

그러나 황룡강의 경우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이분화돼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송산교 북쪽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촘촘한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지방하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장록교와 제2황룡교 등이 위치한 황룡강은 3년여 전인 2020년 8월에도 범람하면서 인근 34개 마을에서 2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