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자료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기로 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계속된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둔 공개냐는 물음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이 사과하면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승범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과장)은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고,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수요일 현안질의 때 (원 장관이) 백지화 관련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2조원 짜리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도 유튜브 영상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년 4월 통과된 예타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부가 양서면이었지만 2022년 3월 착수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강상면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특혜시비가 시작됐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 일대에 있다.
김 과장은 \"(김 여사 일가의 땅에서)예타노선보다 대안노선으로 가는 것이 서울까지 3, 4분 정도 빨라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두 노선 중 어디로 가나 서울 가는 길이 빨라지는 것이라 대안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고속도로가 양평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혜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일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의 기본 프로세스\"라며 \"과업지시서에도 최적대안을 찾으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에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안 제시가 나왔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천~영월고속도로의 경우 39일 만에 대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