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잼버리)\' 부실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비용은 추석 전까지 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을 지역에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직무 복귀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잼버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동일하다. 폐지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50일 만에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완료됐을 뿐, 여가부 폐지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가부로 개편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고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기로 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내실화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이 장관은 \"(여가부를) 복지부에 넣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여성고용만 유일하게 고용부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 형태로 기능 감축 없이 (되레) 큰 부처에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잼버리 초기 대처는 미흡했으나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잼버리를 교훈 삼아 국제대회는 역량을 갖춘 부처가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 초반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장 지원하면서부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화자찬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가 앞으로 국제대회는 치를만한 역량을 갖춘 부처가 주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게 된다면 잼버리 경험이 반면교사가 돼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지자체가 잼버리 소요 비용에 대한 빠른 정산을 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비 보전이 기본 원칙\"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이전에는 어떻게든 정산을 완료해 명절을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달이면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사 직후부터 유족과의 만남을 희망해 수차례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안하고 있지만 (유족 측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간을 만들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유족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 왜 정부가 관심이 없고 방치를 하겠느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을 겪으면서 재난안전 업무 기피 현상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난 업무 담당자들을 \'긍휼(가엽게 여기는 마음)\'하게 생각해줘야 한다\"면서,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문책하기 시작하면 힘이 빠진다. 현재의 인사상 우대는 고생에 비하면 정말 부족하다. 이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