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13명이 숨진 가운데 통학버스 법규위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만9652건이 발생해 127명이 숨지고 5만9525명이 경상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광주는 같은기간 2명, 전남은 1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각각 2517명(중상 202명), 3037명(중상 37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광주는 5년동안 과태료 부과 95건, 범칙금 부과 88건 등 총 183건이 적발됐으며 전남은 과태료 45건, 범칙금 15건 등 총 60건이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의무위반 78건, 신고증명서 미비치 41건 순이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코로나19 기간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