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 5,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편성되었던 73조 5334억원 14.35%에 달한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기금은 17개 교육청을 합쳐 11조 5844억원으로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편성 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원이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교부금 결손액이 가장 많아서 2조 3885억원에 달하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9131억원에 달한다.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광주교육청도 결손예상액이 규모가 커서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에 달했다.

각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로 환산할 경우는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학생 1인당 330만원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전남교육청이 320만원 감소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