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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초등 저학년 학폭 5건중 1건 불인정, 화해 우선"
  • 호남매일
  • 등록 2023-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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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의원 "작은 장난도 학교폭력…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 신고 5건 중 1건은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2학년 학교폭력 심의 현황\'에 따르면 총 1137건으로 이 중 281건(24.7%)이 \'학교폭력 아니다\'로 판정됐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1학년 학교폭력 신고는 15건이었으며 이 중 3건(20%)이 \'학교폭력아님\'으로 결정됐다. 2학년은 9건 중 4건(44.4%)이다.


전남은 1학년 8건 중 1건(12.5%), 2학년 14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돼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1년 605건, 지난해 758건이었으며 \'학교폭력 불인정\'은 각각 7건, 57건이었다.


전남은 2021년 572건, 지난해 676건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돼 각각 51건, 34건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됐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적 화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지만 초등 저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오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어 저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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