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국 24개 지정기관 중 한 곳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마약사범 재범률이 평균 46%에 이르지만, 중독자를 위한 치료 체계는 미흡하다\"며 \"특히 광주시립정신병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최근 6년간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개 지정기관 중 인천 참사람병원이 지정병상수 8개에 2017년 29명, 2018년 26명, 2019년 126명, 2020년 71명, 2021년 164명, 2022년 276명으로 실적이 가장 높은 반면 광주 시립정신병원은 지정병상수 5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실적이 0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마약류중독자 지원사업에 500만원(국비 50%,시비 50%)의 예산을 매년 편성했지만, 지정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2009년~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2017년 0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2022년 0명에 그쳤다. 올 들어서는 한 명이 이용했지만, 그나마도 규정대로 타 지역 병원에서 환자주소지 지자체로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가능했다.

박 의원은 \"마약 중독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단약도 거의 불가능해 체계적인 재활 치료와 홍보, 전문성 있는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지정기관 유지와 중독 치료 예산확보로 중독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받을 곳이 없다면 지역 마약 범죄는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