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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축소…“소방관·국민 안전 위협”
  • 호남매일
  • 등록 2023-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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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소방노조가 소방의날 61주년을 맞아 정부를 향해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 기관이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 6개월이 흘렀지만 전환과 함께 개정됐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라며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재원이 비롯된다. 소방 분야에 75%가 투입돼면서 그나마 독립된 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소방 분야에 75%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있다.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하며 노후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라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안와 기획재정부는 소방예산의 안정적 지원책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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