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1년 15억, 2022년 25억, 2023년 5억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와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 5개소에 각 3억 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다.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 원을 지원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近視眼的)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