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국세 감소에 대한 대책과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로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 상향 조정(20%→60%)\',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의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