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떨어지면 2040년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빠른 전환과 함께 인적 자본의 확충 등으로 노동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 (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BOK경제연구\'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한은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이다.

◆\"생산성 떨어지면…2040년대 성장률은 마이너스\"

이 논문은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과거 50여년(1970~2022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과 자본 및 생산성(TFP)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을 시도했다.

과거 성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했고, 이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 투입과 생산성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로 더욱 낮아졌다.

저자는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미래 성장에 대해 전망해 본 결과 저자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되지만, 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1%, 0.6%, -0.1%로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고학력 외국인 유치 논의돼야\"

조 부원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 및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진단했다.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대학교육의 재원확보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과 ,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확립 등 신뢰사회의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