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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보연대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부 거부한다"
  • 호남매일
  • 등록 2024-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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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내고 "법 앞에 성역 없어…배우자 지키기 그만두라"


광주진보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걸린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의결된 쌍특검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만인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짓밟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해당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지만 단 한번의 직접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카르텔의 본질인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 왔던 검찰이 수사를 내버려 두며 사건을 은폐해 왔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법을 저버리고 배우자 지키기를 한다면 이 끝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헌법과 국정을 가족보호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 정권에 대한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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