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2주기를 앞두고 서울시를 향해 책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대상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의도적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당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당시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갖고있던 지자체 서울시는 참사 발생 2년이 되도록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시가 처벌을 미루는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과 2023년에 총매출 7조 3757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기업에 대한 처벌로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도록 최소한의 처분도 없다\"며 \"그 사이 지난해에는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까지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동 붕괴참사 당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등 총 16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과징금 4억원을 내는 것으로 갈음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의도적 지연으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