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유튜브 경제 부문 구독자 수 1위인 \'슈카월드\'의 슈카(본명 전석재)가 한국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슈카는 이날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픈 단어\"라며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며 이사회 역시 이같은 결정을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카는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 \"이 자리를 빌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주식시장 세제 ▲주주 보호 미흡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일반 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증시의 도약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 원칙으로 ▲국민과 기업의 상생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 형성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고수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