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 PI를 공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총선을 맞아 군 장병 당직비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교육여건 개선 등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비역을 위해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여건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 등 두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선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살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 한 해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 16만원 수준의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수강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원격강좌에는 지난해 기준 179개 대학이 참여하고,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은 82개 대학이다.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하며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강료도 기존 8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병들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통신사와 정부가 5 대 5로 비용을 부담하고, 요금할인 50% 확대와 선택약정할인 25%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론 75%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민주당 정책위의 설명이다.
예비군을 위한 동원훈련기간 단축,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춤 훈련 보상비 현실화 공약도 공개했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 2박3일(2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이를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하고 3년차까지만 동원훈련에 참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훈련보상비는 장병급여 인상 수준에 맞춰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