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제한 상황을 짚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구제\"라고 했다.

이어 \"소위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제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각 지방정부마다 여러 규제와 지원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목에 알아서 구비서류별로 떼지 않고 디지털화돼 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번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