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의 매입형 공립 유치원 전환 사업(공립 단설 유치원 전환)에 참여한 모 유치원 원장 A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위원에 참여, 이 과정에서 A씨가 건넨 금품을 지인으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개시 이후 해외로 달아난 최 전 의원은 자진 귀국 직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피에 대해서는 \'여행을 떠나고자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대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의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의록 위조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 전 의원의 부당 관여 정황을 포착,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자신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같은 해 6월 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외도피 직후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이 무렵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명됐다.
수배 발령으로 여권이 말소된 최 전 의원은 불법 체류하다 지난 달 29일 캐나다 내 우리 영사관에 자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하루 지난 30일 밤 인천공항에서 귀국 직후 체포됐다. 해외 도피 약 1년 6개월 만의 검거다.
최 전 의원은 가족들의 설득과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의 해외도피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매입형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청탁 비위에 연루된 어린이집 원장 2명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을 지난 2022년 9월 먼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또는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