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진의 집단행동 예고에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집단행동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주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아침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