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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경호 지원 등 교권 보호 보장 확대·강화
  • 호남매일
  • 등록 2024-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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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이달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사고 당 200만 원 한도의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산상 피해 비용은 사고 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 위협이 있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경호를 지원한다.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는 등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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