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식 법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강민수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업무 전문성, 탁월한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국세청의 주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으나, 강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평가에 의문이 든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자신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ㆍ12 군사반란을 ‘거사’라고 미화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왜곡ㆍ폄훼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자기이익적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거나 “리더십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등으로 호도했다.

이는 강 후보자가 편향된 역사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이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여당은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ㆍ폄훼한 인사를 공천 파동과 시민사회수석의 낙마를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국세청장 후보로 낙점했다. 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연 매출 8000억 원가량의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에게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될 경우 스스로가 위 기업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사안에서 이해관계를 제대로 신고하고 회피, 기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 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한 상황이므로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가 발생하지 않도록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즉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