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재정필요사업 가운데 10건 이상이 단 한 푼도 재정확보를 하지 못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정상 추진으로 표기된 주요 공약 중 일부는 필요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빨간불이 켜져 사업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전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지난해 전남도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은 전년보다 15.58%p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15% 정도로 저조하고,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은 재정 확보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무려 11개는 필요재정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못했다\"며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와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실시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말 기준 100개 공약 중 28개를 이행, 28%를 달성했다. 이어 정상 추진이 69개, 일부 추진 3개, 공약 보류나 폐기는 단 한 건도 없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