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용 부담을 높이는 비용 구조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비율은 20% 아래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치료하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은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시킨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에 따르면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이 30%대에서 60% 이상까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50% 정도인데, 모든 병원이 각각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증 환자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 단장은 \"지역 내에서 최대한 필수진료, 중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지금 최우선의 목표\"라며 \"3차 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달체계의 방향과 설정 등을 개념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개원면허제를 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엔 \"충분히 진료역량, 임상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진료에 관련한 면허, 수련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원들의 경영난과 관련해선 \"일차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이 건보 선지급이고, 중환자 수술 처치 관련 수가 및 응급 당직 관련 수가 신설 등 대책들이 지원되면 병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의개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 공모를 진행해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개소 수는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