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월 기준으로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유형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2828건 ▲불법 채권추심 1060건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922건 ▲불법 광고 776건 ▲불법 수수료 348건 ▲유사수신행위 2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줄어든 반면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던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에는 76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00건을 넘겼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 상담과 신고가 늘어나면서 수사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