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 등 76명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과 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중인 사람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통해서라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