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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대통령 증인 채택
  • 조일상 기자
  • 등록 2025-01-14 17:53:42
  • 수정 2025-01-14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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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76명 채택
  • - 與 "불출석해도 처벌불가"...野 '동행명령장' 발부 태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 등 76명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과 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중인 사람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통해서라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태세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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