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동ㆍ매곡동ㆍ삼각동ㆍ일곡동)은 지난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북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한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주민 태도 등 외부 여건 두 가지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한 결과 본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김형수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교육 기관ㆍ시설, 놀이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 변경을 주장했다.

김형수 의원이 지난 22년 ‘광주구치소 신축 논란’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추진 상황을 담당 부서 법무부ㆍ광주광역시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23년 3월과 작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면담을 시행했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25년도부터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관련하여 자생단체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을 들었다.

하지만, 북구청 인권교육과는 22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추진 상황 미파악 및 아무런 진척 상황 없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형수 의원은 “법무부가 북구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수 의원은 “북구가 향후 『광주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신과 적극적인 행정 및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