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장의 직위 상실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므로 본지에서 사건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와 판결

먼저, 신안군수 박우량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목포시장 박홍률은 부인 A씨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박시장의 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징역형과 함께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 반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직위는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공직선거법의 처벌 절차에 의해서 피선거권 제한은 없다.

단체장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적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은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그 직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단체장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인 주민에 대한 불신이고 배신이기에 더욱 중대한 것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공동체에 개입한다면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권한대행체제

이들 두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래서 목포시는 이상진 부시장의 체제로,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의 체제로 전환되어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친다는 말들이 있으나, 많은 주민들은 일시적이지만 오히려 행정 전문가들이 시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줄어들고 전시행정과 부정부패가 감소할 거라는 희망적인 말들도 많이한다.

이것은 그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주민여론

지방자치의 긍정적 목표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의 독점 권력으로 인한 행정행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시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단체장 입맛대로 행하는 공무원 인사 그리고 단체장들의 친인척과 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에 지역민들의 손가락은 하늘로 솟아 있고, 이런 지방자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분노와 탄식 그리고 절망은 대다수 이성적 주민들의 외침이다. 이렇듯 혼탁한 지방자치가 두 단체장의 직위 상실로 인하여 엉망이 된 지역 정가를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런데 자숙 또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박우량 신안군수는 재임 시절 여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편법을 동원해 신안군 전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은‘파렴치’그 자체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두 단체장의 정치적 사건은 지역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하는 이전투구의장이지만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주민들의 소망은 딱 하나이다. ‘양심 있고 진실한 지도자’의 탄생이다.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

필자는 “복지”라 말하고 싶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삶의 부분이 지방자치에 의해서 보살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단체장의 독점적 권력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권리가 소수에 의해서 짓밟아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깨어 있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