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권 부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와 관련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즉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내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통합은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통합으로 확보되는 5조 원은 광주시 전체 예산보다 큰 규모로, 지방시대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방분권의 첫 발을 떼는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전국적 연방형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환영 입장을 내고 "행정통합특례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본보기로 자리 잡을 기회"라며 "광주·전남이 상생의 길로 가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회 발의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정부안과 병합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항목과 지원 세목을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