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광역시청 차량 출입구에 승용차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다.

기후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한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과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장거리 출퇴근이 많은 데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민 A씨는 "광주·전남의 경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인근에 주차해놓고 조금 걸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