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한목소리로 정부의 서울·경인 권역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경실련은 21일 영남·충청·강원·제주권 6개 시민단체와 연대 성명서를 내고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자연 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 자유 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담은 규제 완화를 추진 발표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방지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 규제다\"며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 내 공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신·증설 규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 전반에 반영·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비수도권은 학업·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절벽\' 등으로 기초지자체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고 국론 분열, 지역 갈등이 매우 심각해져 수도권·비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다\"며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 추진은 대선 공약, 국정 과제와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 발전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연대 성명에는 광주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지방분권 충남연대, 춘천시민연대, 지방분권 제주본부 등 비수도권 7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