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기\' 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JS)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