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들어 첫 편성한 7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중 2000억원이 삭감됐다.

집행부인 광주시는 필요사업을 포함해 20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심의권 남용, 화풀이성 심의\"라고 반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동의를 거쳐 증액된 예산마저 부동의된 데 대해 \"상임위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라톤 심의 끝에 상정한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수정의결했다.

시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29개 실·국 예산안(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 비율로는 2.9% 삭감됐다.

올해 본예산 7조94억원보다 1008억원(1.4%) 증가하는데 그쳤고 최종예산 7조7316억원과 비교하면 6214억원(8%) 감소한 수치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 400억원을 240억원으로 줄이는 등 7건에 1433억5613만원,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입금 823억원이 감액됐다.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80건에 걸쳐 2089억원이 삭감됐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3058억 원 중 823억원이 깎였다. \"준공 시기 연기와 시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사업비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지난해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

논란이 됐던 5·18구묘역 성역화조성 사업비 3억9000만원, 5·18 출동 기종 장비 이전전시 사업비 1억5000만원는 모두 삭감됐다.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비 12억 원도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모두 깎였다.

노후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16억 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비 18억2200만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전액 삭감됐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은 선행 연구용역인 주민 설문과 기반조사, 경제성·파급효과, 경기장 운영계획 모두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사업비도 모두 감액됐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비는 1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반토막났고, 공공무인자전거 \'타랑께\' 정거장설치비 3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 생존수영 교실과 비엔날레 호수공원 펀시티 조성, 로고젝트를 활용한 안전하굣길 조성사업 등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거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자치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8건(18억5000만원)의 경우 당초 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상임위 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돼 증액됐으나 시는 불요불급하다고 보고 부동의했다. 소위 \'쪽지 예산\'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비 32억원도 재정 부담과 기능 중복을 이유로 부동의했고, 숨은관광지 스토리텔링특화마을 관광자원화 등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된 18건(12억원)도 부동의 처리됐다.

한편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없이 삭감만 이뤄진데 대해 강기정 시장은 \"불요불급하거나 의례적 지원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해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 전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의권 남용이고 화풀이성 심의\"라고 밝혔다.

이에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 심사 때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거나 부동의 함으로써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