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더 큰 파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들고,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더해 올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치는 등 악재가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3.5%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적의 정책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우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2.5%보다 낮고,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대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그 만큼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는 낮겠지만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를 조기 재정 집행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운용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