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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 호남매일
  • 등록 2023-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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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소선거구제 민심 심각하게 왜곡 중대선거구제는 독재정권 유지 용도

진보당 전남도당의 22대 총선 후보 4명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당위원장, 나주·화순 안주용 진보당 나주시당위원장, 여수 을 여찬 청년진보당 전남도당 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기득권 보수 양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들은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며 \"현행처럼 지역구에서 후보에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 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현역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며 \"해외 사례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3분기 4대 지주은행은 이자 수익을 무려 23조 7757억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기업은 돈맥경화로 쓰러질 지경인데 은행들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역대 최고의 이자파티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위기를 이용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 등에 초과 이윤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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